유통분야 업종별 평가점수 일람표
| 업종 | 백화점, 면세점 | TV홈쇼핑 | 마트 | 전문점 | 편의점 | 온라인쇼핑몰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. 계약의 공정성 | 60 | 60 | 60 | 60 | 60 | 60 |
| (1) 납품업자 등과의 거래개시 및 중단 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 설정ㆍ운용 | 6 | 6 | 6 | 6 | 6 | 6 |
| (2) 판매수수료 결정ㆍ변경 등의 공정한기준 설정ㆍ운용 | 6 | 6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6 (특약/위수탁) |
| (3) 판매장려금 결정ㆍ변경 등의 공정한기준 설정ㆍ운용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6 | 6 | 6 | 6 (직매입) |
| (4) 판매촉진행사(할인행사ㆍ광고 등) 진행 및 비용분담 등의 공정한 기준 설정ㆍ운용 | 9 | 9 | 9 | 9 | 9 | 9 |
| (5)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의 공정한 기준 설정ㆍ운용 | 6 | -비어있음 | 6 | 6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
| (6) 광고ㆍ홍보물 등 제작비용 등의 공정한 기준 설정ㆍ운용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6 | -비어있음 |
| (7) 방송제작비용 분담 등의 공정한 기준 설정ㆍ운용 | -비어있음 | 6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
| (8) 광고 수수료 등의 공정한 기준 설정ㆍ운용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6 |
| (9)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| 10 | 10 | 10 | 10 | 10 | 10 |
| (10) 결제수단 및 대금지급 기일 관련 | 9 | 9 | 9 | 9 | 9 | 9 |
| 협약체결 전 대비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 개선 | 3 | 3 | 3 | 3 | 3 | 3 |
| 결제수단 및 대금지급 기일 관련 | 6 | 6 | 6 | 6 | 6 | 6 |
| (11) 판매수수료/ 판매장려금 수취 등의 개선(협약체결 전 대비) | 8 | 8 | 8 | 8 | 8 | 8 |
| 판매수수료율 | 4 | 4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4 (특약/위수탁) |
| 상품 직매입 거래 금액 대비 판매장려금액의 수준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4 | 4 | 4 | 4 (직매입) |
| 직매입거래 비중의 증가 비율 | 2 | 2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4 (특약/위수탁) |
| 거래조건 유지율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2 | 2 | 2 | 4 (직매입) |
| 매장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한 임대료 조정, 납부 유예 및 관리비 면제 등 지원 실적 | 2 | -비어있음 | 2 | 2 | 2 | -비어있음 |
| 중소기업 제품판매 (정률)방송 실적의 증가 비율 | -비어있음 | 2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
| (12) 납품업자 등과의 거래와 관련된 불공정거 래행위 방지 규정 등의 설정 및 운용 | 6 | 6 | 6 | 6 | 6 | 6 |
|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규정 설정ㆍ공개 | 2 | 2 | 2 | 2 | 2 | 2 |
|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규정 준수 | 2 | 2 | 2 | 2 | 2 | 2 |
| 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대한 충실한 반영 | 2 | 2 | 2 | 2 | 2 | 2 |
| 2.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| 20 | 20 | 20 | 20 | 20 | 20 |
| (1) 법위반 사전 예방 및 사후 감지시스템 구축 · 운용 | 11 | 11 | 11 | 11 | 11 | 11 |
| 사전 서면 계약 체결 시스템 구축 | 3 | 3 | 3 | 3 | 3 | 3 |
| 구두발주 등 방지 시스템 구축 | 3 | 3 | 3 | 3 | 3 | 3 |
| 경영정보 요구 목적ㆍ범위ㆍ절차 관련 기준 마련 및 준수 | 2 | 2 | 2 | 2 | 2 | 2 |
| 자체 점검 실시 실적 | 3 | 3 | 3 | 3 | 3 | 3 |
| (2) 대규모유통업법 주요 내용 준수 여부 | 9 | 9 | 9 | 9 | 9 | 9 |
| 종업원 파견 가이드라인 준수 | 3 | -비어있음 | 3 | 3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
|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 준수 | 3 | 3 | 2 | 2 | -비어있음 | 2 |
| TV홈쇼핑 심사지침 준수 | -비어있음 | 3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
| 판매장려금 심사지침 준수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2 | 2 | 4.5 | 2 |
|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준수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3 |
|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준수 | 3 | 3 | 2 | 2 | 4.5 | 2 |
| 3. 상생협력 지원 | 20 | 20 | 20 | 20 | 20 | 20 |
| (1) 금융(자금)지원 | 10 | 10 | 10 | 10 | 10 | 10 |
| 전년 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| 8 | 8 | 8 | 8 | 8 | 8 |
| 간접지원 | 2 | 2 | 2 | 2 | 2 | |
| (2) 기타지원 | 10 | 10 | 10 | 10 | 10 | 10 |
| 중소기업(중소 납품업자) 상품판매 실적의 증가비율 | 2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2 |
| 중소기업(중소 납품업자) 총 매출액 증가 비율 | -비어있음 | 2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
| 중소기업(중소 납품업자) 총 거래금액(매입액) 증가 비율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2 | 2 | 2 | -비어있음 |
| 파견받은 납품업자 등 종업원에 대한 이동 경비, 식비 등 인건비 부담 | 2 | -비어있음 | 2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
| 중소기업(중소 납품업자) 상품에 대한 방송제작 지원 실적 | -비어있음 | 4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
| 중소기업(중소 납품업자) 매대 장려금 인하 또는 분담실적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2 | 4 | 4 | -비어있음 |
| 입점 1년 내 매장 이동시,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하거나 최소 입점기간을 보장한 서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 | 2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
| 광고비, 서버비 등 각종 비용 인하 또는 지원 실적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-비어있음 | 4 |
| 기타 지원 실적 | 4 | 4 | 4 | 4 | 4 | |
| (3) 추가 가점항목 | +10 | +10 | +10 | +10 | +10 | +10 |
| 4.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| 비어있음 | 비어있음 | ||||
| (1)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| 비어있음 | 비어있음 | ||||
|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조치 | △3(경고) ~ △25(고발) | 비어있음 | ||||
| 대규모유통업법 주요 위반행위 추가 감점 | △2(경고) ~ △5(고발) | 비어있음 | ||||
|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기업에 대해 협약평가 위원회가 감점하기로 의결 | △5 | 비어있음 | ||||
| 상생협력에 반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로 조치 | △1(경고) ~ △5(고발) | 비어있음 | ||||
| (2)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 | △10 | 비어있음 | ||||